특허의 기본 구조와 국제 출원 전략 – 기술을 보호하는 법적 무기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특허(Patent)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어야 한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예시

 

물건	약물, 기계, 전자기기, 나노소재 등
방법	제조 방법, 공정, 알고리즘 등
물건 + 방법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 및 그 작동 방식

 

즉, 현실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새롭고, 유용하며, 창의적’으로 구현했을 때, 특허라는 독점권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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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청구항(Claims)’**이다.
특허 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항은, 발명자가 어떤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지 범위를 정의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 “A+B라는 구조를 갖는 조성물” → 해당 조성물만 보호
• “A 또는 B, 그리고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구조” → 범위가 훨씬 넓어짐

💡 이처럼 청구항이 넓으면 더 많은 기술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효화될 위험도 증가한다.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하면 우회 특허나 복제 기술을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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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s 해외 특허 출원의 차이

전 세계 특허 제도는 기본 원칙은 유사하지만, 등록 절차, 심사 방식, 비용 구조, 언어 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별 비교다:

 

특히 미국은 소송이 빈번하고 선례 중심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특허의 명세서 품질과 청구항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유럽은 형식적 요건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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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 특허 제도: PCT, USPTO, EPO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하려면, 단일 국가를 넘어선 국제 출원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 제도가 바로 P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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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 특허 출원의 관문

• 하나의 PCT 출원으로 최대 153개국에 출원한 것처럼 인정받음
• 실제 특허는 각 국가에 개별 진입해 심사받아야 함
• 출원 시점 확보 + 전략 수립 시간 확보용으로 효과적

💡 예: 기술 수출 전, 미국·유럽·일본을 포함해 PCT 경로를 통해 전세계 권리 범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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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 (미국 특허청)

• 가장 강력한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
• 법원은 ‘청구항 해석’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
• AI, 바이오, SW 분야 특허 심사 기준이 계속 진화 중

💡 미국 특허 확보는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기술력 +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어필하는 강력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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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O (유럽 특허청)

• 하나의 심사로 최대 39개 유럽국가에 등록 가능
• 특허 요건이 매우 엄격해, 출원 준비에 시간과 전략이 요구됨
• 번역 비용, 심사 수수료 등이 높음

💡 글로벌 헬스케어·제약·에너지 기업이라면 유럽 특허는 필수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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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포인트

1. 출원 순서와 시점이 핵심
   →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공개 전에 반드시 출원
2. PCT는 전략적 타이밍 확보 수단
   →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 결정할 여유 확보
3. 각국 법체계에 맞춘 청구항 설계 필요
   → 한국에서만 통하는 표현은 미국·유럽에서 거절될 수 있음
4. 현지 변리사·특허 로펌과의 협업 중요
   → 출원, 거절 대응, 분쟁 예방 모두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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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특허는 기술의 언어이자 방패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허라는 형식으로 법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
특허 명세서는 투자자에게는 신뢰,
경쟁자에게는 장벽,
협력사에는 협상 카드가 된다.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남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다면,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특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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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특허 출원 가이드 – 기술로 세계를 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