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제 특허 전략과 사례 분석 (1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IP 전략의 기본 단위“특허는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스타트업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다.하지만 정답은 명확하다:절대 아니다. 하나의 기술에 최소 서너 개의 특허는 기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하나의 특허로는 기술 전체를 보호하지 못하고,시장에서의 경쟁도 막지 못한다.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다.특허 포트폴리오란?한 개의 발명이나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출원한 복수의 특허 집합 이는 단순히 특허를 많이 보유했다는 뜻이 아니다.전략적으로 설계된 특허 묶음을 의미한다.개념설명 포트폴리오기술 하나를 다양한 보호 각도(물질, 용도, 제형 등)로 나눠서 권리화단일 특허기술 일부만 보호 → 우회 가능성 존재예시A 기술에 ..
특허가 강력해지려면? ‘명세서’가 단단해야 한다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바로 “좋은 기술이니까 특허도 당연히 유효하겠지”라는 착각이다.하지만 특허의 성패는 기술보다그 기술을 어떻게 설명했는가,어떤 방식으로 법적으로 보호 요청을 했는가,즉 명세서 작성의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명세서란 무엇인가?특허 명세서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기술 설명서로,특허청 심사관과 향후 법정이 발명의 실체와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문서이다. 구성 요소 역할 요약전체 발명 개요를 간단히 설명배경 기술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강조발명의 상세한 설명구현 원리, 기능, 효과 중심 설명도면 설명시각적 이해 보조실시예실제 실험, 제조, 작동 예시청구항법적 보호를 원하는 발명의 범위 명시 💡 ..

왜 어떤 약은 특허가 끝나도 계속 독점 될까?신약의 특허는 대개 20년 간 유효하다.그런데 현실에선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이 여전히 제네릭 없이 독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바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 때문이다.실제로 스타트업 회사는 이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특허 만료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란?에버그리닝이란기존 특허의 핵심 기술은 그대로 두되, 주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여법적으로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일반 특허 : 핵심 성분, 원천 기술에버그리닝 특허 : 복합제, 제형, 용량, 투여 방법, 새로운 적응증 등 이 전략은 불법이 ..
제약사는 어떻게 특허로 시장을 독점할까?신약 개발은 수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하지만 막상 약이 성공해도, 특허가 부실하면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지 못하고매출이 반 토막 나는 일이 발생한다.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출시 전부터수십 개 이상의 청구항을 갖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명세서를 분석해,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기술을 법적 무기로 바꾸는지 배워보려 한다.분석 사례: 화이자(Pfizer)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Lipitor)’‘리피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중 하나이다.이 약의 성분은 아토르바스타틴 칼슘(atorvastatin calcium).화이자는 이 단일 성분 하나로 수십 개 특허를 등록했다.🔍 ..

– 스타트업을 위한 청구항 설계 전략 ✅ 좋은 기술 ≠ 강한 특허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특허 명세서(특히 청구항)**가 허술하면 그 기술은 쉽게 복제되고,심지어 자기 기술을 쓰는 데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긴다.기술은 엔지니어가 만들지만,특허는 기술을 ‘법적 무기’로 바꾸는 문서이다.그 중심에 바로 **청구항(Claims)**이 있다.✅ 청구항(Claims)이란?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명시하는 문장이다.법정에서는 기술 설명보다 청구항 해석이 기준.제1항: 독립항 →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보호 대상제2항 이후: 종속항 → 제1항을 기반으로 세부 조건 추가💡 즉, 청구항이 넓으면 더 많은 기술을 보호하지만,너무 넓으면 심사에..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특허 전략이 생존을 좌우한다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을 갖고 시장에 진출한다.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바로, **‘특허 기반의 권리 확보’**이다.특허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경쟁사에 복제당할 수 있고,투자자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지배력 부족으로 평가받게 된다.국내 특허로는 글로벌 시장을 보호할 수 없다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도,그 특허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호된다.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해외 출원을 계획해야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해당 국가에서 투자나 파트너십을 유치하고..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는가?특허(Patent)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어야 한다.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유형 예시 물건약물, 기계, 전자기기, 나노소재 등방법제조 방법, 공정, 알고리즘 등물건 + 방법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 및 그 작동 방식 즉, 현실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새롭고, 유용하며, 창의적’으로 구현했을 때, 특허라는 독점권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특허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청구항(Claims)’**이다.특허 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항은, 발명자가 어떤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지 범위를 정의하는..

특허란 무엇인가?특허(Patent)는 말 그대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즉, 내가 개발한 기술이나 방법, 제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이 권리를 가지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문서,바로 **‘특허 명세서’**에 달려 있다.특허 명세서란 무엇인가?명세서는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해당 발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자료이다.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명세서는"이 발명은 나의 것이며, 여기 이 문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공식적인 주장서이자 계약서이다.특허 명세서의 ..